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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배임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발표한 ‘배임죄제도 현황 및 개선.

소각 의무화’를 겨냥한 3차 개정까지 예고했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삼아온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배임죄폐지’ 카드를 병행해 재계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대해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배임죄제도는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형량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결정인 투자와 구조조정, 신사업 진출이 모두 사후적으로 '범죄'로 몰릴 소지가 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었다면배임죄폐지로 기업이 숨 쉴 구멍은 열어줘야 한다.

디에이치 루체도르

그래야 기업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회를 붙잡고, 한국 경제도 성장의 활로를.

형사사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개정 상법이 지난달 시행된 상황에서배임죄를 서둘러 정비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투자 등 이사회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눈앞에 둔 더불어민주당이배임죄완화 등 경제형벌 완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제계가 강력 반발한 법안을 강행한 것에 이어 이번엔 경제형벌 완화라는 '당근책'을 꺼내 든 것이다.

벌 합리화' 카드를 당근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형사 책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합리화를 이재명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못 박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만나 규제 철폐와배임죄완화를 언급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기업의 운신 폭을 넓혀 중장기적 성장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취지이자 상법·노란봉투법.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